인천개인파산 신청자격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흔히 나는 파산각이다. 이정도면 파산이 가능하겠지 하고 파산을 쉽게 생각하는데요. 네 파산은 쉽습니다. 갚기 힘들면 파산 됩니다. 근데 인천개인파산 사건에서 중요한건 파산이 아니고 면책입니다. 파산선고는 쉽지만 바로 이어지는 면책사건을 통과 할 수 있는 인천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사실상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인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건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인천개인파산은 2가지 사건으로 진행이 되는데 파산사건과 면책사건 입니다. 면책이라는것은?

-면책은 빚을 전액 전부다 100% 일시 탕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즉시 면책이 가능한지 심사가 가능한데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

-도박빚, 사행성 채무, 투기성 채무, 명의대여로 인한 채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무등 비면책 채권은 당연히 파산 선고를 받아도 면책이 불가 합니다.

-'신청의 남용' , '도덕적해이'에 해당하는지는 재판부 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신체 건강하고 한참 일 할 수 있는 나이인데 파산으로 전액탕감을 신청하는 경우 기각결정이 납니다. 또한 최근 소득이 있었는데 일을 그만둬 무직 몇개월 됐다고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경제활동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각입니다.

여러가지 과거 경력을 봤을 때 경제활동이 가능한데 파산을 신청해 기각이 난 경우는 기각 났다고 걱정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을 알바를 구해 인천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최대90%탕감이 가능하고, 36개월간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법원은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만 파산을 받아 줄 정도로 회생 보다 파산이 더 신청자격이 어렵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파산이 되지 않습니다.

 

인천개인파산 신청자격 이정도 되면 된다.

- 최근 3년 소득기록이 없고, 신용불량자에 장기연체로 재산마져 압류로 다 뺐긴 상태면 파산 면책이 가능합니다. 이런경우 보통 국민행복기금으로 빚이 넘어가 독촉장을 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물론 이 경우도 재산은닉이나 차명사업, 차명소득이 있는지 법원은 서류 검토를 꼼꼼히 합니다. 

상담전화: 1600-3367

방문상담: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303호)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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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개인파산 자격요건은?

- 파산은 빚을 갚지 않고 전액을 일시에 탕감 받는 제도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 장기연체 채무만 가능합니다. 신용불량 상태가 지속되고, 경제활동도 없어야 파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한마디로 최근채무, 최근퇴직자는 신청의 남용으로 파산으로 면책을 받을 수 없으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법원은 소득 활동이 가능한 연령, 건강상태, 과거이력을 평가 하기 때문에 젊고 건강하면 신청의 남용으로 판단하고 알바라도 시작해 회생을 신청하게 합니다. 회생도 최대90%탕감이 가능하고 36개월간 빚을 나눠 갚을 수 있기 때문에 파산만큼 충분히 빚 탕감이 많이 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2. 인천개인파산 신청은 어떻게?

- 개인이 혼자 법원에 신청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부채증명서 발급과 신청서에 들어가는 진술서와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수입지출등 서류작성 그리고 채권자 주소보정, 사실조회요청, 이의신청에 답변서, 공시송달, 파산관재인서류목록 제출등 신청 후 1년간의 서류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법무사의 도움을 받고 신청해야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단 자격이 되는지 전화 1600-3367 상담 후 서류를 문자로 안내 받아 시작을 하면 됩니다. 비용은 분납 가능합니다.

3. 인천개인파산 안되면? 인천개인회생으로 하나요?

- 인천개인파산은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만 인천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만 입증 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생은 빚을 갚는 사건이기 때문에 월변제금을 얼마를 내고 최종 얼마나 탕감이 되는지 결정 될 뿐 자격 조건만 맞는 다면 기각 가능성은 크게 없습니다.

- 인천개인회생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사유에 따라 탕감금액이 결정됩니다. 특히 서류심사 중 보정단계에서 서류준비를 잘 하고 신청인의 사정을 잘 설명한 진술서와 금융자류를 꼼꼼히 제출해야 더 많은 탕감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인천법원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사 사무실이 사건 처리를 잘 합니다.

 

4. 인천개인파산 또는 인천개인회생 전문 법무사

- 상담 전화 1600-3367 무료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주세요

- 방문: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303호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 (상동, 뉴법조타운)

- 네이버 지도: https://m.place.naver.com/place/34159727/home?entry=ple

인천개인파산 중요한점

 


인천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과거 빚을 모두 전액 탕감 받을 수가 있다. 심사기간은 보통 8개월~1년정도 걸리고 사건은 개인파산과 면책 2가지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 된다. 회생과 다른점은 빚을 36개월간 갚아야 하는게 회생이고 파산은 상환계획 없이 판결이 끝남과 동시에 빚100%전액을 탕감 받기 때문에 회생보다 더욱 빚을 탕감 받는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다. 하지만, 회생보다 자격조건이 매우 까다롭워 파산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해 파산을 못하고 회생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1. 인천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어떻게?

- 빚을 갚지 못한 기간이 3년이상 이어야 한다. 장기연체가 있으면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안된다는 걸 의미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체기간 동안 재산이 있다면 경매로 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재산처분내역도 쉽게 소명이 가능하다. 

- 반대로 말하면 최근채무는 파산이 불가하다. 빚이 생긴 사유가 어찌되었든 최근에 빚을 지고 탕감해 달라는것은 도덕적해이 문제도 크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이 높다. 

-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생계가 현저하게 힘든 소득이어야 한다. 1인 기준 80만원 미만 소득은 생계가 어렵다고 파산해야 하는 소득수준으로 본다. 소득이 없다고 무조건 파산이 가능한것이 아니다. 과거 경력상 앞으로도 일을 하기 힘든점 소득이 적다는점을 소명해야만 한다.

- 재산은닉 사항이 없어야 한다. 재산 명의를 바꾸었다던가, 이혼하면서 한푼도 받지 않은 경우는 파산이 힘들다.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안받은것도 문제가 된다. 본인 명의 지분이 있는 공동재산도 문제가 된다.

 


 

2. 인천개인파산 이런저런 이유로 자격이 안되면?

- 조건을 맞춰 회생을 신청하면 된다. 회생은 개인의 사정에 맞춰 변제계획안을 작성 제출하면 월변제금, 원금탕감률에만 차이가 있지 기각결정은 없다. 다만,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회생신청도 불가다.

- 당장 소득이 없다면 소득을 구해서 신청하면 된다. 소득 구한 바로 1일차만 되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는 법원에 신청 후 통장내역과 통신발신기지국내역, 출퇴근기록등으로 입증하면 된다.

- 개인회생은 3년간 빚을 갚는 제도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월변제금이 결정된다. 법원은 월변제금을 최대한 많이 내게 하려는 보정명령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실력 있는 법무사 사무실은 신청인의 사정을 잘 진술하고 서류를 첨부해 최대한의 탕감결정을 이끌어 낸다. 따라서 잘하는 사무실을 선정하는게 중요하다.


3. 인천개인파산, 회생 비용은?

- 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법무사 사무소는 130~200만원 정도 분납이 가능한 곳이 많다.

- 사건 절차는 6개월~1년 정도 걸리며 심사기간 동안 채권사의 이의신청에 답변서, 보정명령처리, 개시부본 제출등 인가결정등 서류 처리를 하는데 보정명령이 가장 중요한 절차다. 1차 보정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이 많지만, 인천지방법원은 보정명령이 특히 까다로운 법원이라 대부분 2차, 3차로 계속 나오고 월변제금을 올리려 한다. 비용 싼곳을 찾기 보다는 보정명령을 잘 처리 해주는 사무실을 잘 고르는게 더 많은 탕감결정을 받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4. 인천개인파산 상담 및 신청은?

- 이 글은 인천, 부천 전문 개인회생파산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에서 작성 하였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지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무료상담 드리고 필요서류 문자 전송해드립니다. 

 


인천개인회생 파산은 인천전문법무사!

 


1. 인천개인회생과 파산 자격조건은?

-인천개인파산의 자격 조건은 연체기간이 중요하다. 연체기간이 3년이상, 재산없고, 소득도 계속해서 없어야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못 알고 있는게 파산이 쉬운줄 아는데 가장 심사가 까다로운 제도다. 빚을 전액 100%탕감해주는 제도기 때문이다. 재산은닉은 있는지, 소득을 숨기는지, 자녀들에게 재산을 줘버린게 있는지등 소득과 재산을 따져보는게 기본이며, 향후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지 여부도 판단한다. 한달전 직장 퇴사해서 현재 무직이라고 파산되는게 아니다.


-개인파산 자격조건이 되지 않으면, 직장을 구해서 회생을 하면 된다. 인천개인회생 자격 조건은 소득활동, 재산은 빚보다 적으면 자격조건이 된다. 재산은 배우자의 재산 1/2이 영향이 있으며, 보증금은 소액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 감액된다. 자동차와 보험의 유무가 인천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중요하다. 고정적인 월지출을 쉽게 용납하지 않는 법원이므로 변제금이 상향 되지 않으려면 보정명령에서 적절히 정리하는게 좋다.

 

 

2. 인천지방법원의 보정명령

-보정명령은 사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월변제금이 결정되고, 기각결정까지도 된다. 판사님이 서류심사를 하는 과정이며 회생위원들의 1차, 2차 계속되는 보정이 시작된다. 특히 대부분의 법원은 1차 보정으로 끝나지만 인천개인회생은 1차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을 정도로 보정명령에서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월변제금을 올리려는 시도가 많다. 따라서 보정명령에서 서류를 잘 못 처리 하면 월변제금은 끝도 없이 올라가 신청인의 부담은 커져 결국 인가결정을 받아도 높아진 월변제금을 내지 못해 폐지 후 재신청이 많은 법원이다. 

 


3. 서울회생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의 보정명령

-집은 인천이지만 직장이 서울이나 경기남부라면 인천지방법원을 피해 서울이나 수원지방법원에 사건을 신청하는게 좋다. 인천개인회생은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변제금을 최대한 많이 내는 판결을 하지만, 서울이나 수원은 신청인이 낼 수 있는 선에서 적절히 추가생계비도 인정해주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신청당시 변제금으로 결정을 내려준다. 사건처리 속도도 인천은 느리지만 서울은 빠르다. 인천지방법은 진행이 느린데 변제기간 수정도 받아주지 않아 돈을 모으지 못해 결국 기각 처리 후 재신청을 하는 사례도 많다. 따라서 선택이 가능하다면, 신청인에게 유리한 법원에 사건을 신청하는것이 좋다. 

 


4. 인천개인회생은 인천전문법무사에게

-이처럼 인천지방법원 사건은 타법원 사건보다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사건입니다. 기각이나 보정시 변제금상향의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인천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는게 답입니다. 

-이 글은 인천개인회생 파산 전문 노재승 법무사에서 작성 하였습니다. 방문, 전화 무료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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