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파산 중요한점

 


인천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과거 빚을 모두 전액 탕감 받을 수가 있다. 심사기간은 보통 8개월~1년정도 걸리고 사건은 개인파산과 면책 2가지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 된다. 회생과 다른점은 빚을 36개월간 갚아야 하는게 회생이고 파산은 상환계획 없이 판결이 끝남과 동시에 빚100%전액을 탕감 받기 때문에 회생보다 더욱 빚을 탕감 받는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다. 하지만, 회생보다 자격조건이 매우 까다롭워 파산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해 파산을 못하고 회생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1. 인천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어떻게?

- 빚을 갚지 못한 기간이 3년이상 이어야 한다. 장기연체가 있으면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안된다는 걸 의미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체기간 동안 재산이 있다면 경매로 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재산처분내역도 쉽게 소명이 가능하다. 

- 반대로 말하면 최근채무는 파산이 불가하다. 빚이 생긴 사유가 어찌되었든 최근에 빚을 지고 탕감해 달라는것은 도덕적해이 문제도 크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이 높다. 

-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생계가 현저하게 힘든 소득이어야 한다. 1인 기준 80만원 미만 소득은 생계가 어렵다고 파산해야 하는 소득수준으로 본다. 소득이 없다고 무조건 파산이 가능한것이 아니다. 과거 경력상 앞으로도 일을 하기 힘든점 소득이 적다는점을 소명해야만 한다.

- 재산은닉 사항이 없어야 한다. 재산 명의를 바꾸었다던가, 이혼하면서 한푼도 받지 않은 경우는 파산이 힘들다.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안받은것도 문제가 된다. 본인 명의 지분이 있는 공동재산도 문제가 된다.

 


 

2. 인천개인파산 이런저런 이유로 자격이 안되면?

- 조건을 맞춰 회생을 신청하면 된다. 회생은 개인의 사정에 맞춰 변제계획안을 작성 제출하면 월변제금, 원금탕감률에만 차이가 있지 기각결정은 없다. 다만,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회생신청도 불가다.

- 당장 소득이 없다면 소득을 구해서 신청하면 된다. 소득 구한 바로 1일차만 되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는 법원에 신청 후 통장내역과 통신발신기지국내역, 출퇴근기록등으로 입증하면 된다.

- 개인회생은 3년간 빚을 갚는 제도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월변제금이 결정된다. 법원은 월변제금을 최대한 많이 내게 하려는 보정명령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실력 있는 법무사 사무실은 신청인의 사정을 잘 진술하고 서류를 첨부해 최대한의 탕감결정을 이끌어 낸다. 따라서 잘하는 사무실을 선정하는게 중요하다.


3. 인천개인파산, 회생 비용은?

- 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법무사 사무소는 130~200만원 정도 분납이 가능한 곳이 많다.

- 사건 절차는 6개월~1년 정도 걸리며 심사기간 동안 채권사의 이의신청에 답변서, 보정명령처리, 개시부본 제출등 인가결정등 서류 처리를 하는데 보정명령이 가장 중요한 절차다. 1차 보정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이 많지만, 인천지방법원은 보정명령이 특히 까다로운 법원이라 대부분 2차, 3차로 계속 나오고 월변제금을 올리려 한다. 비용 싼곳을 찾기 보다는 보정명령을 잘 처리 해주는 사무실을 잘 고르는게 더 많은 탕감결정을 받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4. 인천개인파산 상담 및 신청은?

- 이 글은 인천, 부천 전문 개인회생파산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에서 작성 하였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지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무료상담 드리고 필요서류 문자 전송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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