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파산 중요한점

 


인천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과거 빚을 모두 전액 탕감 받을 수가 있다. 심사기간은 보통 8개월~1년정도 걸리고 사건은 개인파산과 면책 2가지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 된다. 회생과 다른점은 빚을 36개월간 갚아야 하는게 회생이고 파산은 상환계획 없이 판결이 끝남과 동시에 빚100%전액을 탕감 받기 때문에 회생보다 더욱 빚을 탕감 받는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다. 하지만, 회생보다 자격조건이 매우 까다롭워 파산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해 파산을 못하고 회생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1. 인천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어떻게?

- 빚을 갚지 못한 기간이 3년이상 이어야 한다. 장기연체가 있으면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안된다는 걸 의미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체기간 동안 재산이 있다면 경매로 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재산처분내역도 쉽게 소명이 가능하다. 

- 반대로 말하면 최근채무는 파산이 불가하다. 빚이 생긴 사유가 어찌되었든 최근에 빚을 지고 탕감해 달라는것은 도덕적해이 문제도 크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이 높다. 

-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생계가 현저하게 힘든 소득이어야 한다. 1인 기준 80만원 미만 소득은 생계가 어렵다고 파산해야 하는 소득수준으로 본다. 소득이 없다고 무조건 파산이 가능한것이 아니다. 과거 경력상 앞으로도 일을 하기 힘든점 소득이 적다는점을 소명해야만 한다.

- 재산은닉 사항이 없어야 한다. 재산 명의를 바꾸었다던가, 이혼하면서 한푼도 받지 않은 경우는 파산이 힘들다.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안받은것도 문제가 된다. 본인 명의 지분이 있는 공동재산도 문제가 된다.

 


 

2. 인천개인파산 이런저런 이유로 자격이 안되면?

- 조건을 맞춰 회생을 신청하면 된다. 회생은 개인의 사정에 맞춰 변제계획안을 작성 제출하면 월변제금, 원금탕감률에만 차이가 있지 기각결정은 없다. 다만,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회생신청도 불가다.

- 당장 소득이 없다면 소득을 구해서 신청하면 된다. 소득 구한 바로 1일차만 되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는 법원에 신청 후 통장내역과 통신발신기지국내역, 출퇴근기록등으로 입증하면 된다.

- 개인회생은 3년간 빚을 갚는 제도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월변제금이 결정된다. 법원은 월변제금을 최대한 많이 내게 하려는 보정명령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실력 있는 법무사 사무실은 신청인의 사정을 잘 진술하고 서류를 첨부해 최대한의 탕감결정을 이끌어 낸다. 따라서 잘하는 사무실을 선정하는게 중요하다.


3. 인천개인파산, 회생 비용은?

- 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법무사 사무소는 130~200만원 정도 분납이 가능한 곳이 많다.

- 사건 절차는 6개월~1년 정도 걸리며 심사기간 동안 채권사의 이의신청에 답변서, 보정명령처리, 개시부본 제출등 인가결정등 서류 처리를 하는데 보정명령이 가장 중요한 절차다. 1차 보정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이 많지만, 인천지방법원은 보정명령이 특히 까다로운 법원이라 대부분 2차, 3차로 계속 나오고 월변제금을 올리려 한다. 비용 싼곳을 찾기 보다는 보정명령을 잘 처리 해주는 사무실을 잘 고르는게 더 많은 탕감결정을 받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4. 인천개인파산 상담 및 신청은?

- 이 글은 인천, 부천 전문 개인회생파산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에서 작성 하였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지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무료상담 드리고 필요서류 문자 전송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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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인회생 파산은 인천전문법무사!

 


1. 인천개인회생과 파산 자격조건은?

-인천개인파산의 자격 조건은 연체기간이 중요하다. 연체기간이 3년이상, 재산없고, 소득도 계속해서 없어야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못 알고 있는게 파산이 쉬운줄 아는데 가장 심사가 까다로운 제도다. 빚을 전액 100%탕감해주는 제도기 때문이다. 재산은닉은 있는지, 소득을 숨기는지, 자녀들에게 재산을 줘버린게 있는지등 소득과 재산을 따져보는게 기본이며, 향후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지 여부도 판단한다. 한달전 직장 퇴사해서 현재 무직이라고 파산되는게 아니다.


-개인파산 자격조건이 되지 않으면, 직장을 구해서 회생을 하면 된다. 인천개인회생 자격 조건은 소득활동, 재산은 빚보다 적으면 자격조건이 된다. 재산은 배우자의 재산 1/2이 영향이 있으며, 보증금은 소액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 감액된다. 자동차와 보험의 유무가 인천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중요하다. 고정적인 월지출을 쉽게 용납하지 않는 법원이므로 변제금이 상향 되지 않으려면 보정명령에서 적절히 정리하는게 좋다.

 

 

2. 인천지방법원의 보정명령

-보정명령은 사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월변제금이 결정되고, 기각결정까지도 된다. 판사님이 서류심사를 하는 과정이며 회생위원들의 1차, 2차 계속되는 보정이 시작된다. 특히 대부분의 법원은 1차 보정으로 끝나지만 인천개인회생은 1차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을 정도로 보정명령에서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월변제금을 올리려는 시도가 많다. 따라서 보정명령에서 서류를 잘 못 처리 하면 월변제금은 끝도 없이 올라가 신청인의 부담은 커져 결국 인가결정을 받아도 높아진 월변제금을 내지 못해 폐지 후 재신청이 많은 법원이다. 

 


3. 서울회생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의 보정명령

-집은 인천이지만 직장이 서울이나 경기남부라면 인천지방법원을 피해 서울이나 수원지방법원에 사건을 신청하는게 좋다. 인천개인회생은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변제금을 최대한 많이 내는 판결을 하지만, 서울이나 수원은 신청인이 낼 수 있는 선에서 적절히 추가생계비도 인정해주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신청당시 변제금으로 결정을 내려준다. 사건처리 속도도 인천은 느리지만 서울은 빠르다. 인천지방법은 진행이 느린데 변제기간 수정도 받아주지 않아 돈을 모으지 못해 결국 기각 처리 후 재신청을 하는 사례도 많다. 따라서 선택이 가능하다면, 신청인에게 유리한 법원에 사건을 신청하는것이 좋다. 

 


4. 인천개인회생은 인천전문법무사에게

-이처럼 인천지방법원 사건은 타법원 사건보다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사건입니다. 기각이나 보정시 변제금상향의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인천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는게 답입니다. 

-이 글은 인천개인회생 파산 전문 노재승 법무사에서 작성 하였습니다. 방문, 전화 무료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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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개인회생 중요점

 

 

1.인천지방법원 개인회생

- 인천지방법원의 관할은 인천, 부천, 김포 지역입니다. 관할에 실제 거주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본상 주소지만으로 관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거주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만 옴겨놓는다고 해서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 인천지방법원 개인회생 사건은 타 법원보다 보정명령의 내용이나 횟수가 많고 변제금을 상향 하려는 보정내용이 많아 신청인에게 유리한 법원은 아닙니다.

- 사업자, 프리랜서, 급여소득이 아닌자는 외부회생위원 사건으로 진행이 되는데 다른점은 추가비용이 15만원이 있고, 서류심사가 더 까다롭습니다. 추가생계비의 여지도 인정을 잘 안해주고, 개인빚 상환은 모두 청산가치를 잡으라는등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한 보정이 많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건입니다.

 

 

- 진행이 느린 법원입니다. 길게는 1년이상, 짧게는 8개월이상 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붑은 신청 후 3개월 뒤 부터는 월변제금을 꼭 모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천지방법원 개인회생은 이 절차 때문에 기각 사례가 특히 많은 법원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느린 법원은 변제기간수정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지만 인천은 기각입니다.

- 변제기간은 타법원과 동일하게 36개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마디로 인천지방법원 개인회생은 절차가 느리고 보정명령이 많이 까다로운 법원이기 때문에 실력있는 법무사 사무소에 맡기는게 중요점 입니다.

 


2.인천지방법원 개인회생 법무사 어디에?

- 이 글은 인천,부천 관할 지역 전문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에서 작성 하였습니다. 아래 지도로 연락 주시면 1:1 맞춤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지역 상관없이 ,방문 없이도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초기 비용은 계약금20만원으로 빠른 사건 진행 시작합니다. 일단 채권 추심을 막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비용은 분납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 인천지방법원 개인회생 자격조건이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자격조건이 안되는 분은 진행 안합니다. 전화 상담을 해보면 30%는 자격조건이 안됩니다. 이런 자격조건이 안되데도 불구 하고 무리하게 사건을 진행하다가 더 큰 피해를 당하는분도 있으니 자세한 자격상담 후 사건 진행은 필수입니다. 

- 자세한 상담은 아래 지도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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