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파산 신청자격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흔히 나는 파산각이다. 이정도면 파산이 가능하겠지 하고 파산을 쉽게 생각하는데요. 네 파산은 쉽습니다. 갚기 힘들면 파산 됩니다. 근데 인천개인파산 사건에서 중요한건 파산이 아니고 면책입니다. 파산선고는 쉽지만 바로 이어지는 면책사건을 통과 할 수 있는 인천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사실상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인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건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인천개인파산은 2가지 사건으로 진행이 되는데 파산사건과 면책사건 입니다. 면책이라는것은?

-면책은 빚을 전액 전부다 100% 일시 탕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즉시 면책이 가능한지 심사가 가능한데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

-도박빚, 사행성 채무, 투기성 채무, 명의대여로 인한 채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무등 비면책 채권은 당연히 파산 선고를 받아도 면책이 불가 합니다.

-'신청의 남용' , '도덕적해이'에 해당하는지는 재판부 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신체 건강하고 한참 일 할 수 있는 나이인데 파산으로 전액탕감을 신청하는 경우 기각결정이 납니다. 또한 최근 소득이 있었는데 일을 그만둬 무직 몇개월 됐다고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경제활동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각입니다.

여러가지 과거 경력을 봤을 때 경제활동이 가능한데 파산을 신청해 기각이 난 경우는 기각 났다고 걱정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을 알바를 구해 인천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최대90%탕감이 가능하고, 36개월간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법원은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만 파산을 받아 줄 정도로 회생 보다 파산이 더 신청자격이 어렵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파산이 되지 않습니다.

 

인천개인파산 신청자격 이정도 되면 된다.

- 최근 3년 소득기록이 없고, 신용불량자에 장기연체로 재산마져 압류로 다 뺐긴 상태면 파산 면책이 가능합니다. 이런경우 보통 국민행복기금으로 빚이 넘어가 독촉장을 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물론 이 경우도 재산은닉이나 차명사업, 차명소득이 있는지 법원은 서류 검토를 꼼꼼히 합니다. 

상담전화: 1600-3367

방문상담: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303호)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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