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회생 파산은 인천전문법무사!

 


1. 인천개인회생과 파산 자격조건은?

-인천개인파산의 자격 조건은 연체기간이 중요하다. 연체기간이 3년이상, 재산없고, 소득도 계속해서 없어야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못 알고 있는게 파산이 쉬운줄 아는데 가장 심사가 까다로운 제도다. 빚을 전액 100%탕감해주는 제도기 때문이다. 재산은닉은 있는지, 소득을 숨기는지, 자녀들에게 재산을 줘버린게 있는지등 소득과 재산을 따져보는게 기본이며, 향후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지 여부도 판단한다. 한달전 직장 퇴사해서 현재 무직이라고 파산되는게 아니다.


-개인파산 자격조건이 되지 않으면, 직장을 구해서 회생을 하면 된다. 인천개인회생 자격 조건은 소득활동, 재산은 빚보다 적으면 자격조건이 된다. 재산은 배우자의 재산 1/2이 영향이 있으며, 보증금은 소액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 감액된다. 자동차와 보험의 유무가 인천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중요하다. 고정적인 월지출을 쉽게 용납하지 않는 법원이므로 변제금이 상향 되지 않으려면 보정명령에서 적절히 정리하는게 좋다.

 

 

2. 인천지방법원의 보정명령

-보정명령은 사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월변제금이 결정되고, 기각결정까지도 된다. 판사님이 서류심사를 하는 과정이며 회생위원들의 1차, 2차 계속되는 보정이 시작된다. 특히 대부분의 법원은 1차 보정으로 끝나지만 인천개인회생은 1차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을 정도로 보정명령에서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월변제금을 올리려는 시도가 많다. 따라서 보정명령에서 서류를 잘 못 처리 하면 월변제금은 끝도 없이 올라가 신청인의 부담은 커져 결국 인가결정을 받아도 높아진 월변제금을 내지 못해 폐지 후 재신청이 많은 법원이다. 

 


3. 서울회생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의 보정명령

-집은 인천이지만 직장이 서울이나 경기남부라면 인천지방법원을 피해 서울이나 수원지방법원에 사건을 신청하는게 좋다. 인천개인회생은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변제금을 최대한 많이 내는 판결을 하지만, 서울이나 수원은 신청인이 낼 수 있는 선에서 적절히 추가생계비도 인정해주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신청당시 변제금으로 결정을 내려준다. 사건처리 속도도 인천은 느리지만 서울은 빠르다. 인천지방법은 진행이 느린데 변제기간 수정도 받아주지 않아 돈을 모으지 못해 결국 기각 처리 후 재신청을 하는 사례도 많다. 따라서 선택이 가능하다면, 신청인에게 유리한 법원에 사건을 신청하는것이 좋다. 

 


4. 인천개인회생은 인천전문법무사에게

-이처럼 인천지방법원 사건은 타법원 사건보다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사건입니다. 기각이나 보정시 변제금상향의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인천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는게 답입니다. 

-이 글은 인천개인회생 파산 전문 노재승 법무사에서 작성 하였습니다. 방문, 전화 무료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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